법령 상속세법시행규칙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2. 11. 선고 91누7866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4.1.(917),1060]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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